부산 이혼·가사 변호사

이혼할 때 부모가 먼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협의합니다(민법 제837조). 협의이혼이라면 이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친권자도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제909조 제5항). 양육에 관한 심판을 따로 청구할 때는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재판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조정과 가사조사 진행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상황을 듣고 예상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협의로 정리되는지, 재판까지 가는지, 재산분할 등 함께 다투는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쓰입니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기록과 소득·주거 자료처럼 양육 환경을 보여 줄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상담 때 사건에 맞춰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