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매일 욕을 듣고, 용돈도 통제당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무시를 당해요.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산 이혼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1. '때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왜 틀렸을까요?
많은 분이 "한 번도 직접 때린 적이 없는데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정의하는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쉽게 말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 언어폭력, 경제적 통제(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용돈을 쥐고 흔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야. 매일 욕을 먹고, 돈을 통제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폭력이란다."
2. 이혼 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입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입니다. 쉽게 풀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쁜 대우를 받은 경우'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 아이들 앞에서의 지속적인 무시, 생활비 차단이나 경제적 고립, 외출·인간관계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 쌓이면 법원이 이 조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보다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먼저 몸과 아이를 지키세요 — 긴급 절차 두 가지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신변 보호가 먼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경찰 긴급임시조치: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급할 때 쓰는 응급처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에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거주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폭언·다툼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한 경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당장 모으세요
신체적 상처는 사진으로 남기기 쉽지만, 정서적 학대는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욕설·협박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두세요.)
- 폭언·위협 현장의 녹음 파일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 112 신고 기록 (신고하지 않았어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출동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 진료 기록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치료를 받았는지가 기록됩니다.)
- 날짜별로 정리한 일기나 메모 (사건 직후에 기록할수록 증거 가치가 높습니다.)
5. 이혼 소송 전에 재산과 자녀 문제도 함께 준비하세요
부산 이혼 변호사로 상담하다 보면, 급하게 집을 나온 뒤 재산이 처분되거나 자녀 양육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동시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재산 목록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정보 조회로 현황을 파악해 두세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양육 현황 기록: 평소에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봤는지가 양육권·친권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아이 등하원·병원·학원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사와 육아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더파워뉴스 2026년 11월 5일 보도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