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이런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보, 이혼하면 내 비트코인도 반 나눠야 해요?" 가상자산을 모으는 분들이 늘면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9일, 대법원 행정처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법원이 공식 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규칙(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디지털이라 어떻게 가져오지?" 하며 머리를 긁적이던 법원이 드디어 공식 방법을 정한 셈입니다.
1. '가상자산'이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가상자산은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돈 같은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유명하고, 이더리움·리플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통장처럼 어딘가에 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업비트·빗썸 같은 거래소(전용 앱)나 개인 USB 같은 기기(이를 '개인 지갑'이라 합니다)에 보관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걸 어떻게 가져오느냐"였습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은 오래전부터 절차가 정해져 있었는데, 가상자산은 디지털이라 압류 방법이 애매했거든요. 이번에 그 방법이 처음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2. 이번에 뭐가 달라졌나요?
대법원 행정처가 발표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 압류 방법을 나눠 규정했습니다.
- 거래소에 맡겨 둔 가상자산 — 업비트·빗썸 같은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거기에 비트코인을 보관 중이라면, 법원이 그 거래소에 "이 사람 계좌 못 빠져나가게 막아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압류와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한 가상자산 — USB 모양의 하드웨어 지갑이나 스마트폰 앱에 직접 보관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처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해 보관한 뒤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 민사집행 사건이 2023년 423건에서 2026년 1~9월에만 3,18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이 일상적인 재산이 됐다는 뜻입니다.
3. 이혼할 때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원칙적으로 나눔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가상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 변화가 중요한 순간은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될 때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말이 돌았지만, 이제는 법원이 거래소에 직접 사실조회 명령을 내리거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니 숨기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4. 일상에서 기억해 두세요
가상자산도 엄연한 재산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이혼 시 분할될 수 있고, 빚을 갚지 않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라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제 금물입니다.
반대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숨겨 두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재산 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 추적이 예전보다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혼 상담 시 가상자산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다음을 먼저 챙겨 두세요.
- 가상자산 거래 내역(거래소 앱 거래 내역 화면 캡처, 세금 신고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소 계좌 명의를 확인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잔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세요.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개시 초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앱)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추적이 더 복잡할 수 있으니, 접근 방법을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세요.
부산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면서 최근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시거나, 반대로 "숨기면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 참고 보도: 연합뉴스 외, 대법원 행정처 가상자산 민사집행규칙 개정 발표 (2026. 11. 9.).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