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생활도 경제도 사실상 부부처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최근 15년간 사실혼을 유지해 온 여성이 남편의 폭언·폭행·외도를 견뎌오다 이별을 결심했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의 재산 문제로 막막해하는 사연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뉴스1, 2026. 10. 26.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살펴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사실혼'이란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 부부처럼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주민센터에 서류를 내는 것)를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반면 신고까지 마친 관계를 '법률혼'이라고 부릅니다.
법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부 보호를 제공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2.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즉 '사실혼 해소'가 이루어지면 법률혼 이혼처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혼 분쟁에서 위험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가 있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사망하면? — 핵심 주의사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민법상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왔어도 상대방이 사망한 순간 그 재산은 법적 자녀나 부모에게 넘어가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사망해버리면 법적으로 관계가 종료되어 재산을 나눌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4.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 생활비·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이체 내역
- 함께 찍은 사진, 가족·지인 진술
- 경조사 참석, 배우자 가족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배우자로 소개한 기록(SNS, 지인 증언 등)
기간이 길수록, 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폭행 피해가 있었다면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신고 이력 등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5.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혹은 상대방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관계 해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생존한 동안 해소 절차를 시작해야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폭행·외도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 상대방의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등)을 파악해 두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보다 권리 행사가 복잡하고 입증 부담도 더 큽니다. 부산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본 칼럼은 파이낸셜뉴스·뉴스1 2026년 10월 26일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적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https://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