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신문 보도를 보다가,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싸움 아냐"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우리 사이에 무슨 법이 필요하냐"는 말로 넘어가다가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오늘은 엄마 변호사 입장에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1. 교제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교제폭력이란 연애 중이거나 과거에 사귀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때리거나 협박하고, 어디 가는지 항상 감시하고, 돈을 통제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너 나 없이는 못 살아"라며 고립시키거나 연락처를 차단해 가족·친구와 단절시키는 행위도 폭력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살인 사건 3건 중 1건이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연인끼리 싸우는 것" 취급을 받으며 경찰이나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2. 그동안 왜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 현행법의 공백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 대상을 '가정구성원', 즉 배우자·전 배우자·함께 사는 가족·직계혈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순수한 연인 관계, 같이 살지 않는 교제 상대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임시조치(쉽게 말하면 판사가 가해자에게 "접근하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구성원이 아니니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국회에 나온 새 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보도에 따르면 수사/재판 중이 아닌 입법 발의 단계입니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호 범위 확대: 현재 사귀는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폭력의 정의 확대: 신체 폭력 외에도 고립(가족·친구와 연락을 못 하게 하는 것), 감시, 경제적 통제(돈을 주지 않거나 혼자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폭력으로 명시합니다.
- 접근금지 범위 강화: 현재 가정폭력 사건의 접근금지 범위를 2km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배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해서 "용서한다는 말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지원 서비스 확대: 상담 센터, 쉼터,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제공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최종 내용은 의결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4. 지금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연인에게 맞거나(폭행·상해),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면(협박)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니어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따라다닌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 연인도 대상입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법원에 민사 가처분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게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임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 증거 보전: 폭력 상황을 녹음·촬영하고, 협박 메시지·카카오톡을 캡처해 두세요. 증거가 있어야 도움받기 훨씬 쉬워집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세요. 부산 연제구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교제폭력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 서울신문 2026. 11. 8. 보도("사랑싸움 아냐"…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나왔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