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은 낯선 절차 속에서 혼자 판사와 검사를 마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부담은 더 큽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변호인을 붙여줘야 한다고 정해 뒀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8일, 71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도 없이 진행된 형사재판은 처음부터 위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도11603).
1. 어떤 사건이었나요?
2025년 6월, 71세의 강씨가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을 찾아가 국무총리를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은 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1심 법원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강씨가 70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 대법원이 밝힌 원칙 —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이고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법원이 "그래도 제가 변호인을 붙여드려야 합니다"라고 먼저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이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아예 공판을 열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진행한 1심 판결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2심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더라도, 위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소만 기각한 것 역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 전체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일상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요?
형사 판결은 한 번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중 70세 이상 어르신이 "별일 아니겠지"라며 혼자 법정에 나갔다가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판결이 절차 자체부터 잘못됐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요.
이 판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70세 이상이라면 혐의가 가볍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재판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이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변호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나 지인 중 70세 이상이고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선임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했는지 확인하세요.
- 이미 1심이 진행됐다면, 절차 위반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세요.
고령 피고인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26도11603 (대법원 제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6. 10. 8. 선고, 파기환송. 출처: 법률신문 (2026.10.30.), 경향신문 (2026.10.30.), 뉴스1 (2026.10.30.).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