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지지 부탁, 범죄가 되나요?
선거 때가 되면 지인에게 "이번에 A 후보 잘 부탁드려요"라고 전화하는 일은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선거철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하고 궁금했던 유권자들에게도 명확한 답이 됩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2024년 2월, 부산 사하구에서 청년 봉사단체가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그 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체 소속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둘째,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직접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2심 법원은 첫 번째는 유죄, 두 번째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본 핵심 이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내 권한으로 뭔가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지지를 부탁했을 뿐인데도 처벌이 가능한가.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번에 나 좀 도와줘"라고 하면, 상사 직함을 내세우지 않아도 상하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미 지역 주민과 단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바로 이 점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합니다. 일반 시민과 달리 공무원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부수 쟁점 — 이번 사건에서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직접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더 높은 수위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지위 이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공직자라면 선거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판결이 일상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직원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전화, 문자, SNS, 직접 부탁 등 방법을 불문하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신의 공직 지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의 무게가 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갑준 전 구청장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어 5년간 피선거권을 잃었습니다. 선거를 돕는 전화 한 통이 정치적 미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직에 있는 분이 선거 관련 행동의 한계가 궁금하시다면,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할지, 유죄 인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최종 판결과 직결됩니다.
지위 이용 여부, 선거운동 해당 여부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청송에 문의해 주세요.
※ 출처 — 대법원 2026도9721 판결 (2026. 9. 3. 선고, 원심 확정) · 뉴스핌·이데일리·법률신문·머니투데이 2026. 9. 3. 보도.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