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마셨는데, 이후 CCTV를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음료에 낯선 사람이 이물질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몸에 손 한 번 닿은 적 없는 이 행위가 강제추행죄가 될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사건의 전말 —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4년 7월, 피고인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카운터 앞에서 B씨가 마시고 있던 커피잔에 미리 준비해 둔 자신의 정액을 몰래 투입한 뒤, B씨가 그것을 마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한 맛을 느낀 B씨가 CCTV 영상을 돌려보고 나서야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즉시 병원을 찾아 위 세척을 받았고, 이후 패닉장애 증상이 생겨 결국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왜 1심과 2심은 강제추행을 무죄로 봤나요
1심과 2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제추행죄의 전통적인 성립 요건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B씨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즉, 몸에 직접 손을 대거나 저항을 억압할 수준의 힘을 쓰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형사 실무에서 통용돼 온 기준입니다.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어렵게 한 뒤 추행" 또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 — 이 두 가지 유형이 강제추행의 대표적인 형태로 논의돼 왔는데, 기존 판례에서는 '기습추행'도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3. 대법원이 다르게 본 이유 — 유형력, 반드시 직접 닿아야 하나요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시각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핵심인 '폭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이때 힘의 크기나 신체 접촉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피해자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법원은 체액의 특성도 강조했습니다. "정액은 강한 성적 의미를 가지는 데다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이며, 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체내에 섭취하게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 손괴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함께 주는 추행 행위라고 봤습니다. A씨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그 '실질'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강제추행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이 판결이 생활에서 갖는 의미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직접 신체 접촉 없이도 추행이 된다. 음료나 음식물에 성적 의미가 강한 이물질을 몰래 넣어 섭취하게 만드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힘이 없어도 된다. 기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면 충분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범행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범행을 알았지만, 강제추행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이른바 '음료 변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만 적용되던 유사 사안들이 이제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5.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양쪽 모두에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신속한 신고가 핵심이고,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첫 진술에서부터 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재물손괴·강제추행] 파기환송
출처 시사저널 보도(2026.7.9), 대법원·헌재 최신 판례 대시보드 KLAWDIGEST(제10호, 2026.7.2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해설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