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 아이를 학대·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서 1심 선고 후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려서 죽인 것"과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때린 것"은 법적으로 다를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엄마 변호사의 눈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살해죄 — 이름은 비슷하지만 형량이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두 가지 죄를 나눠 규정합니다.
- 아동학대치사죄(제4조 제2항): 아동을 학대하다가 그 결과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줄은 몰랐지만 때렸고, 그 결과 아이가 숨졌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아동학대살해죄(제4조 제1항): 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한 경우, 또는 더 나아가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치사죄보다 더 무겁습니다.
법원이 살해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가해자가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아이의 사인도 의학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이 "아이에게 다른 의학적 원인이 가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2. 때리지 않고 방치만 했는데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동학대는 직접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은 방임도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방임이란, 쉽게 말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살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며칠째 먹지 못하고 있는데 방치하거나, 아이가 열이 심하고 탈수 증상을 보이는데 "알아서 나을 것"이라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쓴 사람이 없어도,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면서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나는 때린 게 아니에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 소극적인 부모의 법적 책임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면, 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아이의 보호자에게 단순한 동거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형법상 부작위범 이론에 따르면, 아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면,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또는 본인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이가 위험하다면 —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주변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교원·의사 등 일부 직업은 법률상 신고 의무자로서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112로 신고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합니다.
- 아이가 즉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면 긴급 분리조치로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아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한 번의 신고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5.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가사 양쪽에 걸쳐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이 중요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아이의 양육권·친권 보호 절차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가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함께하겠습니다.
※ JKN(법조뉴스) 2026. 11. 11. 보도 참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