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이 꽤 나오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계산해보면 본사에서 공급받는 재료비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7주 뒤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이 왜 중요한지 엄마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에서 '남는 돈'이 적은 이유 — 차액가맹금 이야기
프랜차이즈 본사는 보통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재료·소모품·포장재 등)을 지정된 경로로만 사도록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치킨집을 차리려면, 닭은 반드시 우리 본사에서 사야 해요"와 같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본사가 이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유통 단계에 별도 마진을 얹는 경우입니다. 이를 흔히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사가 도매가 1,000원짜리 재료를 가맹점에 1,300원에 팔면서 300원을 추가 수익으로 챙기는 셈입니다. 이 300원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가맹점주는 창업 전부터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브랜드에서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 보도 2026. 1. 참고).
2. 가맹사업법이 왜 바뀌나요 — 개정의 핵심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공급가격 산정방식 의무기재: 앞으로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진율 숫자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가맹점주 단체 협의 의무화: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모여 등록된 단체를 구성하면, 본사는 14일 이내에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대화를 거부하면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본사 혼자 조건을 바꾸고 "싫으면 나가라"는 방식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기존 계약에도 적용: 이 개정법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뿐 아니라, 그날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3.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 계약서에서 지금 확인할 것들
가맹계약서는 보통 수십 페이지에 달하고, 계약 체결 전 본사가 주는 정보공개서도 함께 꼼꼼히 봐야 합니다. 창업 결정 전 이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 단가 계산방식: 어떤 물품을 반드시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지,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이 항목이 없는 계약서 자체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예상 매출액의 근거: 정보공개서에 나온 예상 매출액이 어떤 점포들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전국 평균이 아니라 내가 열 지역의 비슷한 조건 점포 매출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계약 해지·갱신 거절 요건: 본사가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영업 지역 보호 조항: 내 가게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더 생길 수 있는지, 보호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4. 이미 가맹점을 운영 중이라면 — 갱신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인 분들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검토할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본사가 갱신 협의에서 불리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조건을 슬그머니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통지를 받은 뒤 계약서 변경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조항에서 애매한 표현이 보인다면 그 의미를 먼저 확인하세요. 모호한 문구는 언제나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불이익 제공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5. 계약서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빌리는 계약 관계입니다. 아이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을 써야 해"라고 하는 것처럼, 사업에서도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가맹계약은 보통 2~3년 단위로 갱신되고, 한 번 창업하면 중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로서 가맹계약서를 직접 살펴보고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창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약 체결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 보도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2025. 12. 11. 국회 통과, 2026. 12. 31. 시행 예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