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밝히고 관계성 범죄(교제폭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못 지켰다'고 인정할 만큼,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피해자가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엄마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112 신고 후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잡아가지 못하는 이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즉시 격리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거나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임시조치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나 바로 일어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됩니다. 협박 메시지가 며칠 전에 왔다거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해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제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은 아직 현재 교제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관계나 가족 사이가 아닌 단순 연인 사이라면 경찰이 현장에서 임시조치를 발동할 법적 근거가 더 좁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법이 아직 그 사각지대를 채우지 못한 현실입니다.
2. 경찰 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직접 챙겨야 할 것들
신고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신고와 병행해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위협적인 메시지, 통화 녹음, 피해 현장 사진을 캡처해 별도 저장하고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에 백업해 두세요. 증거가 있어야 임시조치 신청도, 나중의 고소도 힘을 발휘합니다.
- 임시조치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 출동 후 "임시조치 신청을 원한다"고 직접 말하세요. 경찰이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원을 직접 두드리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거주지 퇴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경찰·검사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처리가 미진하다면 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오늘의 교훈 — 피해자 스스로가 절차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법과 제도는 아직 현실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신고 이후 절차를 직접 따라가고 필요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산에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살피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의 보호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 본 칼럼은 파이낸셜뉴스 2026년 11월 11일 보도('도움 요청에도 못 지켜 무거운 책임감…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내놓는다')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