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합의했잖아. 각서도 썼는데 왜 신고해?" 부산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종종 듣습니다.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이 야차룰을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공식 지정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나 규칙 없이 맨몸으로 맞붙는 방식을 가리키는 은어로, '싸우기 전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종이에 써서 주고받은 각서,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각서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각서(覺書)는 쉽게 말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약속 문서입니다.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당사자 간에 내용과 의사가 확인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의 각서가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마치 "내 친구를 때려도 되다"는 각서가 아무리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요.
2. '신고 안 하겠다'는 각서는 왜 효력이 없을까요?
야차룰에서 흔히 등장하는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싸움 중 다쳐도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법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폭행·상해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각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로 표명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그것도 협박이나 집단 압박 속에서 미리 써준 각서는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가 있어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기소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서를 써주었으니 고소도 못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전에 미리 쓴 각서가 강요·협박·집단 압박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3. 촬영·응원한 친구도 책임이 있을까요?
야차룰 현장을 주변에서 응원하거나, 싸움을 부추기거나, 영상을 찍어 공유한 행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강요하거나 조장한 학생도 가해 학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영상을 찍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경만 했을 뿐'이라는 말이 법적으로는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4.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아이가 야차룰 피해를 입었거나, 각서를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료 먼저, 증거 남기기. 다친 부위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처와 멍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날짜가 찍힌 사진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기록을 남기세요. 싸움이 일어난 날짜, 장소, 관련된 학생,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은 경위, 협박성 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메모해 두세요.
-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호자와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등하교 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117에 신고하세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합니다.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 #0117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112에 신고하세요.
- 각서를 썼더라도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전 각서는 피해자의 신고·신청 권리를 막지 못합니다. 각서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이 "서로 각서까지 썼으니 이건 합의된 싸움"이라며 책임을 부정하려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주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형사 절차에서 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각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태도는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우리가 먼저 각서를 써줬으니까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 뉴스핌 2026년 11월 2일 보도, 교육부·경찰청 야차룰 발생경보(2026년 8월) 참고.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