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상담에서 의사결정을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두 갈래로 나뉘고, 둘 다 무엇을 청구하느냐·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 재는 단계에서 알아두면 좋을 소송비용계산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소송비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비용은 ①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과 ②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착수금·성공보수)으로 나뉩니다. 소장을 내는 시점에 먼저 필요한 것은 ①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접수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②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쟁점과 진행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2. 인지대 —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공식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수수료를 인지대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에서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하는 공식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소가가 작을수록 소가에 곱하는 비율이 높고, 소가가 커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면서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담으면 원칙적으로 각 청구 금액을 합산한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세부 산정 방식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의 인지액 자동계산 서비스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송달료 —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판결문 같은 서류를 당사자와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쪽이 사건을 접수할 때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1회당 금액과 납부해야 할 횟수의 기준은 송달료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실제로 쓴 송달료가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횟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나 사건을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겨도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성공보수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별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해당 규칙의 현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이 부담스럽다면 — 소송구조 제도
인지대·송달료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구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변호사 보수 중 일부도 구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법원에 하며, 경제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사건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비용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비용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하려는 금액과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상담에서 대략적인 인지대와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제128조(소송구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송달료규칙,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