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커피·족발을 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분들이라면 요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자헛 점주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더라, 우리 브랜드도 가능한 거 아닐까?" 오늘은 이 이야기, 즉 차액가맹금 소송 확산에 대해 엄마 변호사가 꼼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차액가맹금, 도대체 무엇인가요?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나 물품을 공급할 때 '매입원가'와 '공급가격' 사이의 차액에서 남기는 유통 마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사가 닭을 한 마리에 5,000원에 사와서 점주에게 8,000원에 넘기면, 그 3,000원이 차액가맹금이 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냥 '물건 값'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본사의 마진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관행은 업계에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대법원이 이를 뒤흔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이런 차액을 받겠다는 근거가 명확히 없었다면,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가져간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소송을 통해 약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이 판결이 전국 가맹점주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어디까지 번졌나요? — 소송 확산 현황
보도에 따르면 피자헛 판결 이후 소송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메가경제 2026. 10. 27. 보도).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 BHC: 가맹점주 410명이 총 약 1,06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290명이 청구액을 약 617억 원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굽네치킨, 배스킨라빈스, 버거킹 등 20여 개 브랜드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단,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은 점주들이 법원에 요구한 금액이고, 법원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할지는 각 브랜드의 계약 구조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됩니다.
3. 내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공급가격 차액을 본사가 수취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이 판단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 바로 '구체적인 합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막연히 '원재료 공급 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수준의 기재만 있었다면, 그것이 충분한 합의로 인정될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 거래 내역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반환을 청구하려면 내가 실제로 어떤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정보공개서와 함께 과거 납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보관해두신 것이 있다면 이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소송 참여 전, 꼭 확인하세요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비용 없이 진행해준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몇 가지 미리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 해당 브랜드의 계약 구조가 피자헛 사례와 실제로 같은 구조인지 여부
- 소송 참여가 본사와의 계약 갱신이나 영업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성공 시 보수 구조(성공보수 비율 등)와 패소 시 비용 부담 여부
- 소송 진행 중 폐업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브랜드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본사 측에서는 '점주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계약 시기와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전에 자신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렇게 예방하세요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정보공개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 생겼습니다.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근거와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불명확하면 계약 전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2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점주라면 집단소송 외에도 이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 공급가격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 보도: 메가경제 2026. 10. 27. / 마이데일리 2026. 10. 20.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