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국가가 붙여준다는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장이 "18년째 보수가 동결된 데다 2027년 예산까지 100억 원 넘게 삭감된다"며 제도가 임계점에 왔다고 경고해 화제가 됐습니다(이데일리, 2026. 10. 26. 보도). '나라에서 붙여준 변호사가 있으면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오해가 초기 대응을 늦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이란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법원이 대신 배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교사가 짝꿍을 정해주듯, 법원이 변호사 명단에서 한 분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의뢰인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쉽게 말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돈이 없어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 필요적(의무적) 국선변호: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기 해당합니다.
- 선택적(임의적) 국선변호: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본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해주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 단계, 즉 경찰에서 수사받는 단계에서는 구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즉 사건 초기, 가장 중요한 시점에 혼자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보수 지급이 반년씩 밀렸습니다" — 제도의 현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기본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고, 미지급 이월액은 2021년 약 4억 7,500만 원에서 2025년 약 297억 5,000만 원으로 60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보수 지급이 반년 가까이 밀리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이데일리, 2026. 10. 26.).
이것이 일반 시민에게 무슨 의미냐고요? 예산이 줄면 국선변호인 한 분이 동시에 더 많은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사건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선 제도 자체는 훌륭한 안전망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 안전망이 많이 낡아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형사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간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속되기 전, 또는 경찰 조사 통보를 처음 받은 그 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는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산 형사 변호사로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받는다는 연락을 받은 그날,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참고로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범죄를 인정하는 것도, 불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다음 순서를 기억해두세요.
-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출석 전 최소 한 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각 답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초기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이 더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초기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국선 변호사가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라며 초기 대응을 미룬 뒤 찾아오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국선 제도는 소중한 안전망이지만, 수사 초기에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에 응하고 나서 도움을 받으면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참고: 이데일리 「"18년째 보수 동결, 예산마저 삭감…국선변호 제도 임계점"」(2026. 10. 26.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