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노원구에서 전 남자친구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비극을 계기로 그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5주년이 되는 지금, 법은 과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 스토킹,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무서운 행동을 했다고 바로 스토킹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이어지거나 여러 번 반복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설명하듯 말씀드리면, 이웃이 딱 한 번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두드렸다면 무례한 행동이지만, 매일 밤 문을 두드리거나 두 달 뒤 또 찾아온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법이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두고도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2. 같은 차량 미행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서울신문이 2026년 10월 20일 보도한 대법원 사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례: 전처 집을 2022년 말 6회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찬 남성. 대법원은 2023년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공포심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지인의 차량을 2024년 3월에 약 3km 미행하고, 두 달 뒤 다시 미행하며 불법 유턴까지 한 남성.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각 행위가 불안감을 줄 만큼 지속되지 않았고, 두 달이라는 간격 때문에 반복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후 확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엇갈리는 판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상황에서 결론이 완전히 반대로 나온 것입니다.
3. 잠정조치 인용률이 왜 급락했을까요?
잠정조치란, 쉽게 말해 스토킹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당장 접근하지 마라"고 내리는 임시 명령입니다. 집에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잠정조치의 법원 인용률이 2023년 50.9%에서 2024년 31.3%, 2025년 8월까지는 22.8%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즉, 신청 10건 중 2건 정도만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법원이 잠정조치를 허가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영장 기준과 비슷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인데, 마치 범죄자를 구속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을 위한 기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거나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를 기록하세요.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CCTV 영상 등을 보존하고, 피해 날짜·시간·장소·상황을 일지 형태로 정리해 두세요. 법원에서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잠정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급할 때는 1366·112를 이용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경찰이 즉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스토킹은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도의 허점이 있다 해도, 증거가 충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호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스토킹·가정폭력·이혼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본 칼럼은 서울신문 2026년 10월 20일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