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울산지방법원은 2개월 사이에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도, 심지어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단기간에 반복했으며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왜 반복하면 실형까지 가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단계를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 알코올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맥주 1캔을 마시면 대략 0.03~0.05% 수준이 나오고, 소주 한 병을 마시면 0.1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구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100일 정지.
- 0.08% 이상 ~ 0.2% 미만 (면허 취소 구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0.2% 이상 (고위험 구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이번 사건에서 보도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한 번은 0.164%, 또 한 번은 0.217%였습니다. 0.08%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 구간은 단 한 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형이 규정된 구간입니다.
2. 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을까요? — 반복범과 '법 준수 의지'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반복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2개월 만에 5번이나, 그것도 경찰서를 오가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재판부 눈에 "이 사람은 아무리 경고해도 멈추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에 더해 무면허운전이 추가됩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두 가지(음주운전 + 무면허운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겹치면 법원은 더 무거운 처벌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일상에 주는 교훈 — "조금만 마셨으니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딱 맥주 한 캔만 마셨어요", "집이 가깝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는 거라서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는 양보다 개인 신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0.02%, 어떤 사람은 0.06%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걸리겠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나오는지 모른다"는 태도가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은 대리운전 앱을 즐겨찾기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술자리 전에 대리운전 비용을 미리 생각해두면, 그 순간 유혹에 흔들릴 때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형사 사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모든 분이 "그날 그냥 대리를 불렀어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4. 이미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측정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수치, 적발 장소, 시각, 상황 등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반성문이나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고려하세요. 특히 초범이라면, 자발적인 음주 치료 상담 참여나 음주운전 방지 서약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동반됐다면 피해 회복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빠른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빨리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과 나중에 재판에 임박해 선임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반복 범행이 쌓인 상태라면 형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에서 음주운전 형사 사건의 초기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서울경제 2026. 9. 14. 보도, 울산지방법원 판결 내용 참고. 수사·재판은 진행 중일 수 있으며 본 칼럼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