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보도를 보시다가 이런 소식을 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9월 13일부터 사기죄 처벌이 세진다." 엄마 변호사 입장에서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우리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법이 왜 바뀌었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잇따랐는데, 기존 법정형이 현실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쌓여 왔습니다. '법정형'이란 쉽게 말해 법이 정해둔 최대 처벌의 한계선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였는데, 이 말은 판사가 아무리 엄하게 봐도 단순 사기죄 하나로는 10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주범이 수십 가구의 보증금을 가로채도 법정 최고형이 10년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지 생각해보시면 이번 개정의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9월 13일을 기점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징역: 10년 이하 → 20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처벌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해 판사가 결정하므로 모든 사기 사건이 곧바로 2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천장'이 두 배로 높아진 만큼, 조직적이고 피해가 큰 사기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형량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언제 행위한 사건에 적용되나요? — '행위시법 원칙'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행위시법 원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법이 바뀌더라도, 범행을 저지른 그 당시에 살아있던 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이 바뀌기 전에 한 일은 바뀌기 전 규칙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2026년 9월 13일 이전에 저지른 사기는 기존 법정형(징역 10년 이하)이 적용되고, 9월 13일 이후에 저지른 행위부터 강화된 법정형(징역 20년 이하)이 적용됩니다. 재판이 언제 열리느냐는 상관없고, 범행 날짜가 기준입니다.
단, 범행이 두 시점에 걸쳐 있는 경우(예: 계약은 8월에, 돈을 받은 것은 9월 이후)에는 각 행위 시점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기관도, 법원도 사기 범죄를 더 무겁게 바라보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어차피 처벌이 별로 안 세잖아"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둘째,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받는 것"만이 사기가 아닙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물건을 팔아 돈을 받은 경우도 사기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9월 13일 이후에는 그 처벌이 두 배로 무거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5.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부산에서 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증거를 이미 지워버리거나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순간, 아래 순서를 기억해두세요.
- 증거부터 확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저장해두세요.
- 피의자 특정 자료 정리: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두세요.
- 고소 절차 진행: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할수록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 민사 병행 검토: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서두르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출처: 법률신문 「2026년 하반기 사법제도 대거 달라진다」(2026년 보도), 로엘법무법인 칼럼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2026. 9월).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