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데 퇴직금이 겨우 400만 원대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알고 보니 그분 회사는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퇴직금 계산에서 성과급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2026년 초,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쉽게 말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근속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성과급이 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하는 것입니다. 포함된다면 퇴직금이 훨씬 커집니다. 연간 800만 원의 성과급이 포함되면, 20년 근속자 기준으로 퇴직금이 약 1,300만 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2. 대법원이 2026년에 세운 기준
2026년 초 대법원은 여러 기업의 성과급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면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근로의 대가성 — 성과급 지급이 내가 일한 것과 직접 연결될 것.
- 계속적·정기적 지급 — 매년 반복해서 지급될 것.
- 지급의무 확정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
특히 대법원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구조", 즉 개인 또는 팀의 KPI(핵심 성과 지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입니다. 반면 회사 전체 이익, 환율, 경기 같은 외부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이익의 분배로 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3. 내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고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취업규칙이나 연봉 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성과급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는가?
- 내 업무 실적이나 KPI 달성 여부가 성과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가?
세 가지 모두 '그렇다'라면, 그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낸 해에 특별히 주는 격려금' 성격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이미 퇴직했는데 뒤늦게 알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에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다음 순서를 밟아 보세요.
- 먼저 회사에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재계산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회사가 거부하거나 무응답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를 잠시 멈추고(이를 '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대법원 성과급 평균임금 판결 관련 보도(2026. 2.) 내용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