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송 홈으로

학교폭력·소년보호

게임 욕설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요? 사이버폭력 급증과 법적 대응

2026.08.20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핵심 요약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따돌림·조롱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95% 이상이 오프라인 폭력으로도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창 캡처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오프라인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면 두 사안을 연계해 학폭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 게임 채팅창에서 욕 좀 한 게 학교폭력이 되겠어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식 통계가 달라진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속 사이버폭력이 왜 법적으로 '학교폭력'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숫자로 보는 충격적인 변화

BTF푸른나무재단이 발표한 '2026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가운데 온라인 게임 관련 사이버폭력 비율이 16.2%(2024년)에서 39.9%(2025년)로 1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의 95.7%가 오프라인 폭력까지 함께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 안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학교 교실과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열 중 아홉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미 연결된 아이들의 일상에서, 게임 채팅창은 더 이상 '그냥 게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 법이 말하는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쉽게 말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괴롭힘도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음성 채팅에서 욕설하기, 게임 내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강제 퇴장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 게임 아이디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해 조롱하기, SNS나 오픈채팅방에서 게임 실수 영상을 퍼뜨리며 비웃기 등이 모두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아이들의 디지털 일상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3. 부모님이 꼭 챙겨야 할 것들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면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피해를 호소할 때 다음을 바로 챙겨두세요.

그리고 온라인 피해가 교실이나 쉬는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면, 두 사안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우리 아이가 가해자 쪽이라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게임에서 욕을 해서 학폭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분하게 듣는 것입니다. 게임 문화 안에서의 표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제 고의적 괴롭힘이었는지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온라인 게임에서 지속적인 욕설이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상황을 파악하세요. 학교의 자체 해결이 어렵거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해당 계정 행위 기록 보전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에 따라 이용 내역을 일정 기간만 보관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가해 측 모두의 상황을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BTF푸른나무재단 '2026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시사뉴스 2026년 5월 19일 보도)를 참고하였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난 욕설이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음성에서의 욕설, 단체방 강제 퇴장, 게임 아이디 공개 조롱 등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게임 사이버폭력 피해를 신고할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채팅창 캡처, 게임 내 신고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유용합니다. 화면 캡처 시 일시와 상대방 아이디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삭제 전 스크린샷을 여러 장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초기 점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 폭력으로 번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온라인 피해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경우, 두 사안을 연결해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양쪽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 사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 신고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학교폭력 #온라인게임폭력 #부산연제구변호사 #법률사무소청송

학교폭력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상담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다른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