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뉴스에서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생활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수사와 기소, 왜 나누는 걸까요?
지금까지 검사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왔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재판을 열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했죠. 쉽게 말하면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직접 심사까지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역할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경찰에게 "이 부분을 더 수사해라"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도 폐지됩니다.
2.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더라도 검사가 다시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통로가 사라집니다.
대신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이의신청권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돼, 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더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경찰의 결론에 억울함이 있다면, 고소 초기부터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신청 절차를 즉시 밟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3. 고소당한 분(피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
검사가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이 없어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비중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 후 검찰에 넘어가면 검사가 추가로 조사하면서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수사가 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만 판단합니다.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쉽게 말하면 불리한 것은 말 안 할 권리)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4.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이미 검찰에 넘어간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있다면, 이 변화가 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5.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더 높였습니다. 고소를 할 때는 처음부터 증거와 진술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말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입니다. 수사 절차가 바뀐 지금, 그 말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 참고 보도: MBC 뉴스·CRI 한국어 (2026년 8월 3~4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