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아는 분이 '내가 검사랑 잘 아니까 수사 좀 무마해 줄게'라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부산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순간에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서 12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전직 고위 경찰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사법 브로커'란 무엇인지, 그리고 비슷한 접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수사 무마'는 법으로 원천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만 진행됩니다. 수사관 개인이 특정인을 '봐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만약 봐준다면 그 수사관 자신이 직권남용죄·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아는 검사가 있어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입니다.
아이에게 설명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네 성적 올려줄게"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교사가 친분으로 성적을 조작하면 그 교사 본인이 징계·처벌을 받는 것처럼, 수사관이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하면 그 수사관 자신이 처벌받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을 형법에서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든 뒤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欺罔)'이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2. 사법 브로커가 접근하는 전형적인 수법
사법 브로커란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 인맥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무마, 선처, 합의 알선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이런 말을 씁니다.
- "전직 검사·판사·경찰 출신인데, 아는 사람이 많아."
-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시간이 없어."
- "일단 착수금부터 보내줘. 성공하면 나머지 받을게."
- "합의금 600억도 받아줄 수 있어." (이번 사건 사례처럼 과도하게 큰 금액 언급)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수사 무마', '선처 보장', '결과 보장'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런 보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이런 접근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 돈을 주기 전에 멈추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합법적인 법적 절차에는 늘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정식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소속을 검색하면 변호사 등록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처리해 주겠다는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이미 돈을 줬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연락처를 보관한 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자체는 정식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진술 방향 점검, 증거 대응, 합의 진행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사건, 합법적인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섭고 급한 상황일수록 '지름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법 브로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형사 사건 위에 사기 피해까지 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하면서 "왜 그 사람한테 돈을 줬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이 생겼을 때는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합법적인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부산 형사 사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뉴데일리(2026.07.23 보도). 본 칼럼에서 언급한 사건은 수사·재판 중이며,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