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는 사람은 개인회생 안 된다던데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는 방식이 급여소득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와 폐업하신 분들의 회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당·미용실·가맹점 운영자, 프리랜서, 배달·운송업 종사자 등이 영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차이는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면 끝나지만, 자영업자는 매출 자료와 필요경비를 함께 제출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2.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이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매출액을 소득으로 오해하십니다. 회생에서 보는 것은 매출에서 재료비·임차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영업소득이고, 여기서 다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분들이 오히려 회생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거래처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매출 | 카드·현금 매출 합계 |
| ② 필요경비 |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등 |
| ③ 영업소득 | ① − ② |
| ④ 생계비 |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최저 생활비 |
| ⑤ 가용소득 | ③ − ④ = 매달 변제할 금액의 기준 |
3. 가게를 접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부를 갚아 재기하는 절차이므로, 영업이 유지되어 소득이 계속 생기는 편이 오히려 절차에 맞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3년간 변제를 마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갚을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회생을 시작하면 중간에 변제를 못 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리하고 파산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른 회복일 수 있습니다. 유지할지 접을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자영업자 회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4. 카드매출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카드사에 대한 매출대금 채권을 압류하면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아 가게 운영 자체가 즉시 막힙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거래처 미수금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멈춥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예고된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늦추는 것이 곧 손해가 됩니다. 이때는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5. 사업자대출과 보증기관 구상채무
자영업자의 채무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개인 신용대출과 카드 외에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을 받아 대출을 썼다가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대위변제), 그 뒤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어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구상채무도 개인회생에서 다루는 채무에 포함되지만, 대위변제가 이미 이뤄졌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바뀌므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락이 생기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그 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은 별도의 절차(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로 다뤄야 하므로, 체납이 있다면 이 부분은 따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폐업하신 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가게를 접으셨다면 현재 소득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른 일을 시작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여전히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남은 문제들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권리금은 어떻게 됐는지, 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이 남았는지, 종업원 임금이 미지급됐는지에 따라 재산과 채무 목록이 달라집니다.
7. 부산에서 준비하신다면
부산·울산·경남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분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2023년 3월 문을 연 도산 전문 법원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가맹거래사이기도 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어려워진 분들의 사건을 함께 봅니다. 본사와의 계약 관계, 위약금, 인테리어 잔여 채무처럼 일반적인 채무 정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회생법원과 같은 연제구 법원 단지 인근에 있어, 서류 준비부터 보정까지 가까이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없고, 압류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밤에 잠이 안 오신다면, 늦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정의, 금지·중지명령, 변제계획), 부산회생법원 안내(bsb.scourt.go.k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1660-4452 / 블로그 blog.naver.com/lawchungsong / 사이트 chang-he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