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녀가 사회초년생이 되어 처음으로 방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온라인 플랫폼 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수십 명으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사기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합성 음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피해 대응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 '거짓말로 남의 돈 빼앗기'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는 쉽게 말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하게 해 계약금을 받아간 것이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사기꾼 입장에서는 "100만~200만 원짜리 소액 피해는 신고 안 하겠지"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신고가 모여야 전체 사기 규모가 드러나고 가중 처벌로 이어집니다.
2. 딥페이크 협박 — '합성 사진만으로도 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란 AI 기술로 실제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음란물에 ���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협박죄(2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피해자는 협박 메시지를 절대 삭��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하세요. 캡처·녹화·URL 저장 등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에 응하거나 돈을 주면 오히려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신고가 최선입니다.
3. 계좌나 계정을 빌려줬다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기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이나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경우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도와준 것뿐이고 사기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아르바이트나 이익 제공 조건으로 계좌·계정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4.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 즉시 112 신고: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과 나눈 ��화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 계좌 지급정지 요청: 입금한 은행에 사기 ���해 신고를 하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딥페이크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즉시 연락해 영상·사진 삭제를 요청하세요.
-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사기로 입은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직거래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혼��� 보고 오라"는 방식의 비대면 집 보기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인터넷등기소)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자처한다면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자격정보 조회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등본상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세요. 제3자 계좌 입금 요구는 사기 신호입니다.
- 부산에서 방을 구하는 자녀에게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복비 아끼려다 계약금 전부를 잃는 경우가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언론 ���도(뉴스1 외, 2026년 7월)를 참고해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보도된 사건의 당사자 유·무죄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재판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