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6년 7월 13일) 정부가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누적 금액이 3,002억 원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래, 2021년 1,112억 원이던 수치가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늘어나는 숫자 뒤에는 "어차피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이용해 결국 받아낸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엄마 변호사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양육비 받아주는 기관'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막막한 마음에 직접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지원을 해주고, 직접 추심 절차를 대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도 이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내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지급제 —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먼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비유하자면,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그 친구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가가 자녀 양육비의 일종의 보증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번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한 부모가 선지급제로 월 20만 원씩 받던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의 예금을 압류해 미지급 양육비 약 2,800만 원을 한꺼번에 추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지급제와 강제집행이 함께 작동한 덕분입니다.
선지급제를 이용하려면 자녀 연령·소득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양육비 결정문(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 공식적인 결정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3.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강제집행 수단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여러 제재가 단계적으로 가해집니다. 제도를 아이에게 설명하듯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이행명령: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제 정말 줘야 한다"고 명령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어기면 이후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 예금·급여 압류: 통장에서 강제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예금 압류로 2,800만 원이 추심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일정 금액 이상 밀리면 면허를 쓸 수 없게 막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면허 정지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스스로 1,120만 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출국금지·명단 공개: 도피를 막고 사회적 압박을 더합니다.
- 감치명령: 이행명령을 어기면 법원이 30일 이내 유치장(구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주면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 형사처벌: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계속 안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00억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이 제재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 사정이 어려워서 주기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실직이나 질병·사업 실패 등으로 양육비를 주기 어려워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임의로 줄이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밀린 금액은 그대로 쌓이고, 위에서 말한 제재가 쌓인 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정이 변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 공식적으로 조정받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지만, 인정받으면 장래 양육비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5.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여 보세요.
- 법원이 정한 양육비 결정문(판결·조정조서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결정문이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미 이행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바로 예금 압류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해두면 추심 대행·선지급 요건 확인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어차피 못 받는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3,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포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산 이혼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사: 아시아경제·세계일보, 2026년 7월 13일 보도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발표 (2026년 7월 13일 기준).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