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나요?

신고만으로 즉시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명령)를 내릴 수 있고, 반복 신고와 위반 이력이 쌓이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법원의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어겼다면 즉시 경찰에 다시 신고하고 위반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워치(위치추적 장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면 경찰이 위치 발신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줍니다. 위험 상황에서 구조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게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신변보호 여부는 피해 상황과 위험도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받고도 또 찾아온다면 — 스토킹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것들

어느 날 헤어진 전 연인이 집 앞에 나타납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 보고 싶었다"고 하더니,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SNS 계정을 바꿔가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연락이 옵니다. 무섭지만 "신고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스토킹이 왜 단순한 '집착'이 아닌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범죄인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의 법적 의미와,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법입니다.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카카오톡·SNS·전화 등 어떤 수단을 써도 해당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스토킹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참았던 피해를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스토킹 피해를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단계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 쉽게 말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에게 "이 분 근처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도 즉시 집행됩니다.
잠정조치 — 법원이 내리는 더 강력한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접근·연락 금지, 경찰관서 유치까지 단계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신변보호 조치 — 경찰서에 요청하면 위치 발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정기적인 순찰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구조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게 위치가 즉시 전송됩니다.

3. 지금 당장 이것만 해두세요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는 캡처하고, 전화는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피해 날짜·시간·내용을 메모장에 기록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12에 신고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라며 참지 마세요. 신고 이력 자체가 나중에 잠정조치 신청이나 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만나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보호 조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접근금지를 받았는데도 또 찾아온다면

접근금지 명령이나 잠정조치를 어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가해자가 또 나타났다면 즉시 다시 112에 신고하세요. 위반 이력이 쌓일수록 가해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복 신고가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고려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검사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임시주거 지원이나 이사 비용 지원 같은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거주지 변경·출근 경로 변경 등 피해자 스스로의 안전 계획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스토킹은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이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접근한다면, 잠정조치 신청·피해자보호명령·고소장 작성 등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요건과 절차가 달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7월 이후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스토킹 범죄 관련 보도(경향신문 2026.07.06, 이데일리 2026.07.06, 머니투데이 2026.07.11)를 소재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