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가장 많이 문의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양육비를 못 냈어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보도된 사건을 소재로, 양육비 미지급이 실제로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엄마 변호사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도에 따르면, 이혼한 40대 친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분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결국 형사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초범 사실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을 보도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며, 관련 사건은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2. '감치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감치명령은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안 내면 가둬두겠다"는 법원의 경고이자 강제 조치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최대 30일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있도록 하는 민사적 제재 수단입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양육비를 내라는 압박을 주는 것이지요.
이 감치명령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민사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때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을까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두 가지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첫째, 감치명령이라는 강한 경고를 받고도 오랫동안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뒤늦게 반성하고 일부를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1심의 가벼운 형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야 할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피해를 법원이 무겁게 본 것입니다.
4.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공식 명령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감치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권리입니다. 포기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5.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제적 사정이 바뀌었다면 무작정 안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 수입이 줄었으니 양육비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감액 청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감치명령을 받거나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부산에서 가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어지는지 자주 목격합니다. 이 문제는 법적 절차를 일찍, 정확하게 밟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참고 보도: 서울신문, 2026년 6월 23일.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