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냥 부탁받아서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요." 부산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말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6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바로 그런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선물 투자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해외선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 조직에 접근을 받았습니다. 투자를 권유받은 B씨는 2,3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돈이 A씨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습니다. A씨는 그 가운데 1,300만 원을 테더코인(USDT)이라는 암호화폐로 환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기인 줄 몰랐고,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잠깐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현재 상급심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2. '방조범'이 뭔지 아세요?
법에서 방조(幇助)는 쉽게 말해 "옆에서 거들었다"는 뜻입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동안 내가 밖에서 망을 서줬다면, 나는 직접 훔치지 않았지만 '절도 방조죄'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돈을 빼내는 과정에서 내 계좌가 '경유지' 역할을 하면, 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정말 몰랐을 상황인지"를 객관적 사정과 함께 따집니다. 낯선 사람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 돈이 들어오자마자 암호화폐로 교환한 것, 이런 사정들이 "몰랐다"는 주장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3. 암호화폐로 바꾸면 왜 더 무거워질까요?
이 사건에서 A씨가 특히 불리하게 평가된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받자마자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감추거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합니다. 은행 계좌는 이체 내역이 남지만, 암호화폐는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돈을 받은 뒤 코인으로 환전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돈이 아닌 걸 알았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런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을 중간 다리로 씁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포장하거나, 지인을 통해 부탁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탁을 받는다면 즉시 거절하세요.
- 잠깐 내 통장 좀 써도 될까? 수수료 줄게.
- 해외 투자금 잠깐 받아서 전달해줘.
- 나 대신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줘.
이미 연루된 것 같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혼자 설명하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형사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점검한 뒤,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더시사법률·전국법원 주요판결 (2026.6.15.~6.16. 보도).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