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부산노동청 앞에 배달 라이더들이 모였습니다. "배달료가 7년 전 3,200원에서 지금은 2,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습니다"라는 호소였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적은 돈을 받게 된 현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엄마 변호사는 다른 쪽도 생각했습니다. 라이더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가맹점주들, 그분들도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배달 플랫폼과 가맹점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1. 배달 플랫폼과 가맹점주, 어떤 법적 관계일까요?
배달 앱은 식당과 소비자 사이에서 주문을 연결해 주는 '중간 사업자'입니다. 가맹점주는 이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고,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거래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할인 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1만 원짜리 음식을 20% 할인해 8,0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는 1만 원 기준으로 떼어 간다면, 쉽게 말해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수수료를 내는 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고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2년 111건에서 2025년 44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도 2025년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습니다.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많은 분들의 현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 '약관 위반'과 '부당이득', 쉽게 이해해 보세요
배달 플랫폼과 맺는 이용계약은 대부분 플랫폼이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約款) 형태입니다. 약관이란 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인데, 가맹점주는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서명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를 때, 또는 약관 자체가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을 때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약관 위반: 계약서에 정해진 수수료 산정 방식과 다르게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不當利得): 쉽게 말하면 '받으면 안 될 돈을 받아 간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손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 요구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대법원이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해 '구체적 합의 없이는 부당이득'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처럼,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계약 내용과 실제 청구 사이의 불일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억울하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계약서와 정산 내역 비교: 이용계약서, 플랫폼 정산서, 앱 공지사항을 나란히 놓고 수수료 산정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 정산 내역서,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 두세요.
- 2단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신청: 소송에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르게 해결되는 사례도 많으니 우선 고려해 볼 만합니다.
- 3단계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플랫폼 측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 4단계 — 민사소송 또는 단체소송: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에 같은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힘을 합치는 단체소송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계약서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어요." 바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수십 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를 끝까지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히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 통보 방식, 계약 해지 조건 같은 조항들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창업 전이든 계약 갱신 전이든,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나중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달 플랫폼과의 계약이든, 가맹본부와의 계약이든, 부산에서 가맹·프랜차이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은 chang-hee.kim/reserve.html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보도: 오마이뉴스(2026. 6. 9.), 일요시사(2026. 5. 27.).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