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통지서가 날아오면, 부모님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입니다. 오늘은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화가 나거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어디서·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다그치지 말고, 안심시킨 뒤 들어주는 것이 정확한 사실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학폭위는 서면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사진
-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그 정황
- 아이의 평소 생활기록이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다만 다른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진술 전에 '말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학폭위에서의 진술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한 말이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반대로 방어적인 태도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든, 피해 학생인 경우든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4.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점검받으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며칠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아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부모님 입장에서 함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